공유물분할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 핵심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대금분할(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발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 환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주요 법령: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신청인은 확정된 공유물분할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관할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부동산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삿말 및 간단한 사건 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