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입증 범위를 다투어 배당표 경정을 받은 사례
[성공사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입증 범위를 다투어 배당표 경정을 받은 사례 사례 핵심 요약 의뢰인들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최초 배당표에서는 배당액이 모두 0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대여금의 범위와 차용증의 신빙성, 약정 이율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0원이었던 배당액을 합계 약 11억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