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성립요건과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 말소소송 소멸시효 핵심 정리
⚖️ 근저당권 및 말소소송 핵심 요약 성립 및 변제 범위: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의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합니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57조). 피담보채권의 확정: 거래관계 종료, 경매 신청, 채무자 파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확정 후 발생 채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