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임차인·유치권자 점유 건물이라면 확인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헌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내 건물에 내가 들어간 것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해서 언제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점유 상태를 변경하거나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했다면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 가능할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완벽 정리
💡 전셋집 경매 시 임차인 권리 보호 핵심 요약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 요건을 갖춘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신속한 권리 행사: 배당요구 종기일 내 배당요구를 신청하거나,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완료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