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강제집행, 승소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헌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거나 부동산이 인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판결 내용과 집행 대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도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판결이 확정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8조의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갖춰야 합니다. 송달 여부 등 집행개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성취나 당사자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집행과 건물을 돌려받는 집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받기 위한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채권 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집행 가능 범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반면 건물을 비워 인도받는 집행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매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인도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판결이라고 모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금전 지급을 명한 것인지, 부동산 인도를 명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바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는 부동산 압류 명령이 포함됩니다. 압류 효력은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도래한 때 발생합니다.

이후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매각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배당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매각이나 채권 회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당액은 매각대금과 집행비용, 선순위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1. 집행권원과 집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에 적힌 의무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여부와 가집행 선고, 집행문 필요 여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집행 대상과 회수 가능성을 살핍니다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검토할 때는 선순위 권리와 예상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집행 목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 경매, 인도집행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재산 처분 가능성뿐 아니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