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면? 이의신청 기간과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살펴볼 것은 단순한 체감 가격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의 특성이 가격 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간과 신청사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교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등이 활용됩니다.

공시된 가격이 실제 토지의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산정 과정에 반영된 토지 특성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할 때 확인할 부분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용도지역이나 도로 접면 등 토지 특성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 비교표준지가 적절한지
• 인근의 유사한 토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단순히 “주변보다 비싸다”거나 “세금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 적는 것보다는 어떤 산정 요소에 이견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이의신청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관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심사합니다.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가격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알아둘 제도가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는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때에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산정의 전제가 된 토지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서는 신청인이 어떤 가격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의신청서에는 공시지가뿐 아니라 의견가격과 신청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안을 검토할 때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개별 특성을 확인합니다. 비교표준지와 주변 토지의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에서 제시할 사유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