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금전 지급을 정한 화해권고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반환받을 금액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전에 이루어진 보전처분이 있다면 금전 지급 이후 가압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상속재산과 관련된 별도의 반환금이 있다면 이를 어떤 비율로 정산할 것인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여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각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정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1. 원고별 금전 지급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 출자금 반환 절차와 정산

결정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출자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진행하는 반환 신청 절차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 등에 협력하고, 피고는 환급된 출자금액을 원고들에게 알리도록 정해졌습니다.

환급된 출자금은 결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유류분 청구금액뿐 아니라 별도로 환급될 출자금의 처리 방법까지 결정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3. 부동산가압류 취하와 집행해제

원고들은 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받은 후 법원에 신청해 둔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고, 각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즉, 가압류의 취하 시점을 단순히 결정 직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이후로 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 교부

피고는 원고들의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이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원고들이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공탁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담보취소 동의서와 항고권포기서 등이 필요한 서류의 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별 유류분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이러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관련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다음 사항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할 금전
•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지연손해금
• 농업협동조합 출자금 반환 신청에 대한 원고들의 협력
• 환급된 출자금의 통보 및 원고별 정산
• 금전 지급 후 부동산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 가압류 과정에서 공탁한 금액의 회수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처럼 결정사항은 유류분 반환금의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출자금 정산과 가압류 해제,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연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나아가 결정에 따른 금전 지급까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